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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정부업무위탁 수행단체 감독강화
[ 2002년 12월 16일 02시 54분 ]
최근 공정위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단체들에 대한 일제 정비에 착수, 의협 등 전문자격사 단체들에게 그 파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11월 화물운송조합 등 10여개 종별 협회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 그 운영실태와 공정거래법상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와관련 공정위 김태형 과장은 "정부 권한을 위탁받은 것을 빌미로 사업자단체의 각종 경쟁제한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이에대한 제도적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아울러 "최근 화물운송조합, 개별운송조합 등 화물운송 분야와 건설분야 등 10여개 사업자단체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동안 ▲전문의 자격시험 ▲회원보수교육 ▲의료보험제도 및 의보수가 구조개선 ▲수가현실화 방안 ▲전공의 수련교육 ▲회원관리 및 정기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는 의협도 공정위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조사대상' 범위에는 정부의 예산지원 또는 출연은 없으나, 법령상 근거를 두고 설립돼 정부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협회들로서 총 155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변호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전문자격사 단체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사업자단체 등이 대표적인 정부위탁업무 수행 단체들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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