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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의약분업실패 광고' 잇단 제동
[ 2002년 12월 16일 03시 28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이어 의약정책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게재를 저지하고 나섰다.

선관위는 16일 한국노총·공공서비스연맹·보험공단직장노조가 공동명의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제목으로 4개 일간지 광고를 게재키로 한데 대해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다루는 내용이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광고 게재 정지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이들 단체는 선관위를 항의방문하고, 선관위의 정지명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광고에서 "(정부는) 지역과 직장을 통합하면 재정이 튼튼해지고, 혜택이 많아진다고 하고, 약의 오남용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실시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국민불편과 부담이 많아졌는데도, 성공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정부는 비판했다.

또 "땜질식 처방으로 책임만 면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이고 안정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선관위는 지난 13일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즉각 철폐해야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일간지 게제한 것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광고를 금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위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관계법에 의거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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