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 대선정국 분업 비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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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선정국 분업 비판 적극 대응


[ 2002년 12월 16일 13시 31분 ]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을 비판하는 광고가 잇따르자 복지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한국노총과 공공서비스연맹, 공단 직장노조는 16일자 문화일보에 '의보통합과 의약분업으로 생돈을 내야 하는 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제호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의약분업과 재정통합은 여야 합의로 입법화됐고, 의약분업에 대해 OECD와 아시아약학연맹(FAPA)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재정통합이 내년 6월까지 유예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을 제고하고, 재정안정 등을 고려해 보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적립금 소진과 국고 지원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지속적인 급여확대와 의료수요 증가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국노총의 수가인상 부당성 지적에 대해서는 "의사들의 진료행위에 대한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서비스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저수가 아래 각종 편법적인 진료행위가 있었지만 적정수준의 수가인상으로 이를 정상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적정진료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년도 급여비가 지난해 대비 4.4% 증가하는데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올해 강도 높은 급여비 절감대책 시행과 수가 2.9% 인하조치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3% 증가하던 급여비가 금년에는 4.4% 증가한 13조8천억원 수준에서 억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료제도민주화추진본부가 '실패한 의약분업을 즉각 철폐해야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일부 일간지 싣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 제재를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