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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후보 "분업 보완·개선하되 원칙 지킨다"


[ 2002년 12월 17일 02시 36분 ]

의료계가 의약분업 재검토를 요구하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지지선언 및 지지세 확산에 나선 가운데, '의약분업 재검토가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최근 정치권 사이에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측이 의약분업과 관련,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개선·보완 및 기본틀 유지' 입장에서 진전된 공약을 내놓지 않아 의료계가 일방적인 구애(?)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선이 임박해지면서 과학기술 등 전문가 그룹이 해당 분야을 발전시킬 적임자로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는 마당에 타 분야에 비해 현정부 정책실패 비판에 앞장서온 의료계가 이 후보 공식 지지를 유보하고 있는 것도 '의약분업 재검토 가능성' 여부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의약분업이 선거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간의 정책차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한 원인"이라며 "한나라당이 의약분업과 관련해 공격해 오지 않는 만큼, 이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현행제도 유지 및 개선보완'과 한나라당이 천명한 '기본틀 유지 및 국민불편 최소화'는 상충될수 없는 주장"이라며 "이 후보가 의약분업을 공격하는 것은 현 정부의 '실정부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들 역시 "의약분업 재검토가 선택분업이나 또다른 대안을 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에 분업평가위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며 "또 다른 대안을 설정해 놓고 재검토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정책의 향후 향배는 대통령 당선자 진영에서 보건의료 분야정책을 누가 책임지고 이끌어 가느냐가 관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에 참여하고 있는 정치권 관계자는 "큰 틀은 바꿀수 없어도 세세한 부분은 양당이 미묘한 차이점을 보이는 만큼, 당의 정책책임자 또는 참여세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의료계의 이 후보 지지 움직임이 마냥 이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고 볼수 없고, 그렇다고 이 후보가 당선돼도 의료계 입장을 대폭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노 후보 역시 의료계 주장을 담아내기는 어려울 것인 만큼, 의료계가 보건의료개혁의 큰 틀에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