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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委 구성"-"성분명처방등 허용"


[ 2002년 12월 16일 13시 40분 ]

16일 대선을 3일 앞두고 실시된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은 현 정권이 한 개혁중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 "의약분업 자체는 옳은 방향이었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그 방법이 아주 졸렬하고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시행 2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을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차기정권때 의·약,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관여하는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철저하게 재평가해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밤중에 편도선 환자가 동네의원의 문이 닫혀 처방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예로 들며 "의·약계 양쪽이 아닌 국민을 표준으로 삼아 국민이 받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의약분업 실시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23% 줄었고, 주사제 사용량도 47%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지난 94년과 97년 여야 합의 및 98년 여야 영수회담때 이회창 후보가 합의하는 등 3차례에 걸친 국민의 합의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드시 원칙을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후보는 "현행 의약분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용처방 약품명도 제대로 제출토록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 "한나라당은 임의분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