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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委 구성"- "성분명처방등 허용"


[ 2000년 01월 03일 10시 02분 ]

"재평가委 구성"- "성분명처방등 허용"
李-盧후보 '의약분업' 공방-철폐등 원점회귀 불가 일치
12월16일 대선을 3일 앞두고 실시된 TV토론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의약분업은 현 정권이 한 개혁중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 "의약분업 자체는 옳은 방향이었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그 방법이 아주 졸렬하고 졸속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시행 2년째를 맞는 의약분업을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차기정권때 의·약,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관여하는 재평가위원회를 구성, 철저하게 재평가해 개선·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밤중에 편도선 환자가 동네의원의 문이 닫혀 처방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예로 들며 "의·약계 양쪽이 아닌 국민을 표준으로 삼아 국민이 받는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의약분업 실시이후 항생제 사용량이 23% 줄었고, 주사제 사용량도 47%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의약분업은 지난 94년과 97년 여야 합의 및 98년 여야 영수회담때 이회창 후보가 합의하는 등 3차례에 걸친 국민의 합의에 의해 실시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반드시 원칙을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후보는 "현행 의약분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용처방 약품명도 제대로 제출토록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는 또 "한나라당은 임의분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이 후보는 언급하지 않았다.

약계 분업관련 대선후보 답변 명문화 총력
동네약국 운동본부, 한나라당 정책관련 회신 접수
중도를 천명한 약계는 대선후보진영에 분업정책관련 임의분업 등 우려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명문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동네약국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권태정)는 한나라당에 시민포상제, 임의분업논의 중단, 대체조제활성화 등 구체적 내용을 질의한 결과 정책공약위원회 명의로 ‘약국외 의약품판매는 절대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회신을 통해 “선택분업을 전재로 논의하거나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검토한바 없음” 이라고 밝히고 “의약분업 평가후 개선, 보완”원칙을 재차 밝혔다.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원칙에 절대 공감” 하고 “정부는 생동성시험 등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라고 회신했다.
시민포상제와 관련해서는 ‘국민간 불심만 조장하고 있다“ 며 ”정부는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임“이라고 답했다.
동네약국 활성화에 대해서는 담합방지와 조제건수에 따른 차등 조제료 지급 검토 등을 통해 동네약국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약대 6년제 실현에 대해서는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약학발전을 위해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권태정 본부장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며 약사들의 요구 절대 터무니 없는 주장이 아님을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나라당의 회신내용 전문이다.
수신 : 동네약국살리기 운동본부
발신 :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동네약국 살리기 운동본부 질의 답변
1. 약사 전문직능을 말살하는 시민신고포상제 즉시 철폐
-카파라치의 병폐에서와 같이 시민신고포상제는 국민간 불신만 조장하고 있음
-정부는 마땅히 해야할 일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책임을 다해야할 것임
2. 의약분업 원칙의 근본을 훼손시키는 선택분업 논의 중단
-선택분업을 전제로 논의하거나 선택분업을 대안으로 검토한 바 없음
-의약분업평가후 개선, 보완
3.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원칙에 공감
-정부는 생동성 시험 등이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4. 동네약국이 존립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
-공정거래 행위를 해치는 담합 등 폐해 방지책과 함께 조제건수에 따른 차등 조제료 지급 검토 등 국민의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 동네약국 활성화
5. 약사 생존권을 침해하는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 수퍼판매 불가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야함
-약국외 의약품 판매는 약화사고 등 국민의 건강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6. 약학대학 6년제 실현
-세계적 추세를 면밀히 분석하여 약학발전을 검토하겠음
주경준기자 (ital@dreamdrug.com)
기사 입력시간 : 2002-12-12 12:27:30

◇ 의약분업 제도

이 = 의약분업은 이 정권이 한 개혁 중에 가장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이다. 분업 자체는 옳았으나 방법이 졸렬하고 졸속이어서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금 돌린다는 것은 어렵지만, 다음 정권에서 의약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가 관여하는 재평가위원회를 두어 철저히 재평가해 보완·개선하겠다.

노 =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다. 실시 이후에 항생제 사용의 23%, 주사제 사용의 47%가 줄었다. 전 국민의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서, 98년에 이회창 후보도 합의한 것이다. 반드시 원칙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체조제가 허용돼야 하는데 지금 금지돼 있다. 상용처방 약품명이 제출돼야 하는데 안 돼서 불편하다. 이 후보는 임의분업으로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달라.

권 = 개선하면서 유지돼야 한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 의료보험 상한제를 두어서 서민들은 6.7% 의보료가 인상됐는데, 삼성 이건희 회장은 한 달에 1천만원이 깎였다. 허위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총액 청구제 등이 실시돼야 한다.

이 = 항생제·주사제 사용이 줄었다고 노 후보가 말했는데, 그것은 설문조사 내용이다. 제가 알기로 항생제와 주사제는 줄지 않고 늘었다는 통계가 있는 것으로 안다.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통계도 그렇다. 대체조제의 경우 실제로 비슷한 성질의 성분을 조사하는 일은 몇 년이 걸린다. 그래서 재평가위원회에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TV합동토론-의약분업

이회창·노무현·권영길 세 후보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총론에서는 “필요한 제도”라며 ‘유지’ 입장을 보였지만, 각론에서는 각각 다른 개선책을 제시하며 입씨름을 벌였다.

이 후보는 먼저 “의약분업의 방향 자체는 옳았다”며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졸렬한 방법으로 진행돼 이 정권이 한 개혁 가운데 가장 실패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개선책으로 “다음 정권에서 의약계,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히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의약분업을 실시한 뒤 항생제 사용과 주사제 사용이 각각 23%, 47% 줄었다”며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허용해야 하고, 상용처방 제출도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는 임의분업으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를 명료하게 해달라”며 이 후보를 겨냥하기도 했다.

권 후보는 “의약분업은 유지돼야 하지만 잘못 실시돼 건강보험료가 올라갔다”며 “건강보험 상한제를 둬 일반 성인들은 6.7% 올랐는데, 이명박 서울시장은 170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데도 한달에 1천만원이 깎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서는 총액청구제 등이 실시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 후보와 노 후보는 임의분업과 대체조제를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노 후보는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해 “지난 1998년 여야 영수회담 합의로 의약분업이 실시된 것이고 이 후보는 당시 야당 대표였다”고 지적한 뒤, ‘임의분업’과 관련한 이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물고늘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임의분업’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재평가위원회의 철저한 재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용성 기자 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