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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과잉진료 평가 요청시 현지심사 의무
[ 2002년 12월 18일 04시 50분 ]
오늘(18일)부터 환자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평가원에 확인 요청하면 심평원은 현지확인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의약품대금 직접지불제도가 폐지됐다.

18일 개정공포된 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심평원에 본인 부담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를 확인요청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민원인에게 확인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때 심평원은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 비용에 해당되면 그 사실을 공단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은 과다징수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공단은 해당 요양기관이 민원인에게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이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의약품제조업자, 의약품도매상 등에게 지급해야 할 의약품대금을 공단이 직접지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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