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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응급조치 다한 의사 민사상 면책"


[ 2002년 12월 18일 02시 58분 ]

수술중 발생한 돌발사고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한 의사는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한명수 부장판사)는 18일 낙태수술중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부모가 의사 신모(47)씨를 상대로 낸 4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술중 돌발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의사가 응급조치에 최선을 다했다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는 수술후 수술실 밖에서 잠시 보호자에게 수술결과를 알린 뒤 김씨의 호흡곤란 상태를 발견하자 산소마스크를 씌우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김씨의 의식불명이 계속되자 종합병원으로 후송했다"며 "이런 조치는 개인병원 의사로서는 최선의 응급조치로, 피고가 상식적으로 과실을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이 지적한 마취과 전문의 없이 마취한 점에 대해서도 "피고가 실시한 정맥마취는 일반적으로 마취과 전문의 없이도 가능하며 현대의학상 전신마취를 할 때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거나 기도삽관술을 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인 김씨는 지난 98년 1월 산부인과 전문의인 신씨에게 낙태수술을 받은 직후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켜 '저산소뇌증'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2000년 7월 사망했다.

이에 따라 김씨의 부모는 신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