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盧대통령 당선자 "전국민 복지 실현"


[ 2002년 12월 19일 15시 05분 ]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다.[사진.당선소감 발표 모습]

노 후보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48.9%의 득표율을 기록, 46.6%를 기록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따라 노 당선자가 선거에서 내세웠던 정치개혁·부정부패 해소·햇볕정책 등의 대국민 약속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노 당선자는 현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에 뒤이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개혁 페달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 노 후보가 어떤 방향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지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당선자의 보건복지 정책을 집약하면, '모든 국민의 복지 실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 국민 의료보장 강화 △공공의료 30% 확충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이 이런 맥락에서 나온 공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의료보장 강화와 보험재정난 극복 사이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사회보장 예산 확충 △보험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비용절감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기본 틀을 형성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 당선자는 의료보장 강화를 위해 도시형 보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공공자원의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병·의원에 '보건법인' 개념을 도입해, 민간 의료기관에도 공공성을 부여해야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보험재정 누수 및 제도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은 물론, 수가 및 약가 산정기준을 재정립하고,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 차단을 위해 제약사의 영업비 인정기준을 일반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 당선자측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국가가 국민의 의료를 책임져야 한다'는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이에 따르는 제반 정책이 큰 틀을 형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