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화기계약 권장지침 '심사기준화'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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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계약 권장지침 '심사기준화' 진통 예고


[ 2002년 12월 19일 14시 43분 ]

정부는 의협이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안을 마련한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권장지침 자체가 심사지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의협과 심평원이 심사지침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18일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항히스타민수용체 차단제와 위장관운동 개선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방어인자 증강제, 정장제 등 5개 분야별 약제 사용 지침을 발표했다(데일리메디 18일자 기사 참고).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권장지침을 마련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번 소화기관용약제 권장지침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의료계가 자율적인 지침이 많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달라"면서 "치료 지침을 제시하는 단초가 됐다"고 환영했다.

심평원 이규덕 심사위원도 "의협 스스로 권장지침을 만든 것은 획기적인 것으로 찬사를 보낸다"며 "약제와 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는 평을 내렸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이 권장지침을 확정하면 심평원과 의료계 전문가가 참여해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되도록 조율해 줄 것도 요청했다.

임 과장은 "권장지침을 그대로 심사지침으로 인정하면 좋겠지만 심평원이 실무적으로 권장지침을 심사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심평원이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할 때 의협과 의학회 등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의정간 반목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하지만 권장지침이 근거바탕의학을 기초로 작정한 반면 심사지침은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심평원과 의료계가 공동으로 심사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규덕 심사위원은 "권장지침에 대해 당장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병이 완치될 때까지 약을 투약하도록 한다거나 위식도염에 PPI제제부터 사용토록 하는 것 등은 환자와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적절치 않다"고 말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연세의대 김원호(소화기내과) 교수는 "정부는 의사가 재정 절감을 고려하기 전에 최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료를 규격화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