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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당선자, 현 정부 의료정책 유지 보완
[ 2002년 12월 20일 02시 39분 ]
민주당 노무현 후보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됨에 따라 차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현 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분업을 강화하고, 대체조제 허용 등의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해 나가면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 가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정권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큰 틀을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노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정권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정권인수위 보건의료분야 위원으로는 노 후보의 공약 입안에 참여한 김성순 의원과 김화중 의원, 서울대 김용익 교수와 김창엽 교수, 제주대 이상이 교수 등 20여명의 정책자문그룹 인사 중에서 일부가 참여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측의 설명이다.

다만 차기 정부는 의약분업 보완 및 내년 7월 지역-직장 건강보험 재정 통합, 성분명처방 허용, 대체조제 확대, 진료비 총액상한제 도입 등 노 당선자의 공약을 대부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 후보는 최근 TV 토론에서 "의약분업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칙을 살려가면서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야 하며,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를 허용해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공공의료 확대, DRG 전면시행, 고액진료환자 진료비 부담 경감 등 현 정부가 계획중인 사업들도 보다 힘있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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