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주 보건의료공약 시행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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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보건의료공약 시행 준비 착수


[ 2002년 12월 20일 03시 46분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내주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에 나선다.

노 당선자는 인수위를 통해 선거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걸었던 각종 사안에 대해 정부측과 협의에 나서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정부 각 부처 역시 노 당선자 공약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일부 공약의 경우 의약계 및 제약업계와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앞으로 당·정이 어떤 스케쥴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보험약가 계약을 맺는 약가계약제 △건보공단 실사권 강화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 인하 △의료기관 경영 투명화 등은 관련 업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노 당선자가 내놓은 공약은 임기 내에 실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며 "각종 정책의 추진 일정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약사의 경우 접대비가 과다해 리베이트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일반기업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투명화 조치는 법에 명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분명 처방·대체조제 확대 등 노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경우 다소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약은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것이며 정책은 향후 추진입장을 밝힌 것인 만큼,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노 당선자의 의지가 확실해 관련 단체와 논의를 갖고 시행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