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3월 비인기 10개과 전공의 50만원 지원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3월 비인기 10개과 전공의 50만원 지원


[ 2002년 12월 23일 02시 49분 ]

내년 3월부터 응급의학과 등 10개 진료과목의 일부 전공의에 대해 수련보조수당 50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는 복지부가 직접 면허증을 수여한다.

정부는 23일 '내년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경제제도 및 법규' 책자를 발간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 평가
소비자 알권리신장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병원에 대
해 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3월31일)
□감염대책위원회 설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감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3.31)
□원격의료
의료인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3.31)
□의료광고범위 확대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에 대한 경력광고 및 수술,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 재원일,
병상이용률 및 요양병상운영 등 광고 허용(3.31)
□중환자실 기준 마련
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의 5% 범위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토록 하고, 시설 규격
을 마련(3.31)
□장기이식법 개정 시행
각막의 경우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 허용(2.27)
□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전문인력 지원
·응급의료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2003년도 79억원 확보)
·농어촌 등 응급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설치 및 시설 장비 개선 자금 융자
(2003년 80억원 확보)
·응급의료기관 평과 및 관리체계 구축
·응급의학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월 50만원 지급(1.1)
□비인기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의 9개 비인기과 전공의에 월 50만원 지원(3.1)
□의사면허 신규취득자 면허증 수여식
의사 신규 면허자를 대상으로 1박2일간 교육 및 면허증수여식을 거행해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 및 의정간 신뢰회복 도모(3월) 기존에는 면허증 우편송부.
□무료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
기초생활보장대상 65세 이상 노인(백내장, 망막증 등)(1.1)
□공중보건의 배치 확대
·특별시, 광력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에 배치(3.1)
·한의원 미설치 농어촌 읍면 보건지소에 한방공중보건의 400여명 확대 배치(4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신용카드 결제
희귀의약품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가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조정
의료업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제외(1.1)
□근로자 특별공제 한도 확대
의료비공제 300만원에서 500만원(1.1)
□의료비공제대상 확대
건강진단비를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