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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소액질환 본인부담 조정·분업 정착"


[ 2002년 12월 23일 07시 48분 ]

복지부는 내년도에 본인부담금 구조를 개선,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활성화해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23일 신년사를 통해 "어렵게 출발한 의약분업이 그동안의 노력으로 의약품 오·남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당초 목표를 달성해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새해에는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개혁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지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면서, 소외계층 등이 피부에 와 닿는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약계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선진보건의료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항생제 내성관리와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활성화해 의약분업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장관은 △전문의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공급방안 마련 △응급의료 전문인력 지원·육성 및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개선 △공중보건의사 도시지역 배치 △농어촌지역 한방공중보건의사 확대 배치 △말기 암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 시범실시 등의 정책방향을 내놓았다.

특히 김 장관은 본인부담구조의 조정을 통해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액질환자의 부담을 상향조정, 재정절감분으로 암 환자 등 고액진료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복지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한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치매 중풍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