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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 전문화와 의무기록사 생존권 무관"


[ 2002년 12월 26일 03시 10분 ]

의무기록사들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전문간호사제 도입과 의무기록사의 생존권과는 거의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의무기록사들이 보험심사 업무를 전담해 왔다면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생존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현재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의무기록사는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의무기록사는 대부분 의무기록실에서 근무하고 보험심사업무는 간호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전문간호사제도를 현재 보건·마취·정신·가정 분야에서 보험심사·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보험심사 등 11개분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무기록협회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가 도입되면 현재 30여 대학에서 배출되는 의무기록 전문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서 "보험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중 건강보험 청구업무는 간호사로서의 의료행위가 아니고 의무기록상의 질병분류항목을 근거로 청구하는 사무행정 행위"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을 강화해 소수정예화할 계획이어서 의무기록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전문간호사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1년 이상 관련 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지만 복지부는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자격을 부여해 2005년부터 배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의무기록협회가 입법예고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무기록협회는 27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는 등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저지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