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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성분명처방 입법화' 최대쟁점
[ 2002년 12월 25일 14시 11분 ]
올해 초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됐던 '성분명처방 의무화'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의료계와 마찰 여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25일 "노 당선자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예상보다 이 두가지 과제의 진척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약의 수퍼판매 문제는 현행대로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는 정부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성사 여부는 올해보다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 할 경우 민주당쪽은 찬성입장을 보일 것이며, 한나라당에서도 뚜렷한 반대입장을 내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중요한 것은 의료계와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가 될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노 당선자측은 현재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로부터 보건의료분야현안 보고 및 정책조율에 들어선 가운데, 본격적인 정책 인수작업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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