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장기파업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대상에서 병원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부는 26일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전국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곳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운영방식 선회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정책 공약인 '직권중재 대상범위 축소 및 중재 회부 요건 강화'와 일맥상통한다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에 따라 노사 분규가 발생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를 따르도록 하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 대상중 은행, 통신,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등 파업시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기관 외에 각 지자체의 철도, 병원 등이 제외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 대상인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 노동계는 범위 축소와 철폐를 경영계는 확대를 주장해 서로 상충되고 있던 실정으로 향후 이들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