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이달 추진위 결성…건보재정 통합 급물살
[ 2003년 01월 05일 14시 24분 ]
오는 7월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위해 이달중 건강보험통합운영추진위원회가 결성될 전망이다.

이에앞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건강보험을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앞으로 건보 재정통합을 위한 준비작업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 재정통합을 위한 세부일정을 마련해 오는 1월15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업무 보고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재정통합에 반대의 목소리가 큰 한나라당, 한국노총, 경총 등에 충분한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달중 건보재정통합운영추가 결성되면 2월부터 4월까지 재정통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외뢰하고 오는 5월까지 초안 마련과 공청회 실시, 6월중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편, 건보 재정통합과 관련 민노총과 시민단체는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경총과 한국노총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로 인해 직장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직장가입자와 달리 과세소득 외에 토지, 자동차, 건물 등도 근거자료로 삼고 있지만,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