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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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땐 헌법소원


[ 2002년 12월 28일 01시 57분 ]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서진숙)는 정부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확정할 경우 헌법소원 제출 등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복지부 및 법제처는 의무기록협회가 제출한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법리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문제가 법적 논란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의무기록협회는 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병원 의무기록사 및 관련학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자격제도 입법저지 대회'[사진]를 열고 "보험업무가 합법적으로 의무기록사의 업무"라며 "업무수호를 위해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견수렴없이 입법예고한 정부는 즉각 입법 철회해야 한다"며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될 경우 2차 장외 집회 및 헌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각 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법리적 해석 등을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장외집회에 이어 협회 집행부와 복지부 실무자와의 간담회에서 현수엽 보건자원정책과 사무관은 "반대의견서가 들어온 만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정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적 문제를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오전 과천 그레이스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신상환 법제처 법무담당관은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보험심사가 해당되느냐가 쟁점"이라고 설명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보험심사전문간호사' 제도 도입여부는 법리적 논거 및 관련 수치를 통한 협회와 정부간의 논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