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실무검토에 들어가는 등 정부 이양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각 국별, 과별로 노 당선자 공약 실행방안과 주요 현안 보고자료를 마련,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차기정부에서 노 당선자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타당성과 장단기계획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면서 "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각 과별로 △공공의료 30% 확대 △의약분업 보완 정착 △병의원 회계감사제도 도입 △지역-직장 보험재정 통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의료수가 및 약가 재설정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등 노 당선자 공약에 대한 시행방안을 수립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공약은 예산 확보나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내 시행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도 첨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공약검토와 함께 의사인력 10% 감축, 약대 6년제 시행,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쟁점, 의·약발특위 가동, 의-정 관계 정상화, 한약관리법 제정, 의료분쟁조정법 및 생명윤리법 제정 등 주요현안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를 들은 뒤 차기 정부의 정책추진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 현 정부의 정책 평가 등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내주중 공약과 현안보고 준비를 마치고, 내년초 인수위에 정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