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부터 노사협력프로그램 최고 6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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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사협력프로그램 최고 6천만원 지원


[ 2002년 12월 29일 08시 57분 ]

정부는 내년부터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한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최고 6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노동부는 노사공동의 이익증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년부터 최고 3천∼6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접 재정지원사업을 실시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에따른 소요예산을 20억원으로 책정하고, 소요재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연금에서 충당하면서 수업 수행도 한국노동연구원이 맡기로 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작업장 혁신을 비롯 ▲생산성 향상 ▲노사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 근로자 참여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 갈등관리, 대화·협상기법 향상 등이 목적인 프로그램이다.

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 내지 제21조에 규정(협의·의결·보고)된 사항 ▲ 노사파트너쉽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및 교육·홍보 ▲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행사(부도 등 경영위기 극복, 극심한 노사갈등 극복 등) 등도 포함된다.

신청은 개별기업·지역·업종별 노사대표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일방의 신청도 공익성 및 사업목적에 부합할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연구소·교육기관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할때만 신청 가능하고, 접수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46개 노동부 지방관서에서 일괄 실시한다.

또 심사기준은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 파트너쉽 및 당사자 자발성 ▲ 목표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신청예산의 적정성 ▲노사관계 개선 기대효과 ▲ 활용 및 전파가능성 ▲ 소요비용의 분담여부 ▲ 혁신성 등을 계량화 한 점수로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