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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사 부족"…의료계와 상반 논란


[ 2002년 12월 29일 14시 22분 ]

교육부가 우리나라의 의사인력이 경제규모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의사인력 10% 감축 요구와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대통령 주재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회의에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전망과 과제'를 보고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보건의료와 법률서비스 등 전문직 인력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인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교육부는 99년 기준으로 OECD 주요 회원국의 인구 10만명당 활동 의사수가 일본 180명, 미국 270명, 영국 180명, 스웨덴 310명인데 반해 한국은 13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구 1인당 GDP가 1만달러에 도달한 시점의 인구 10만명당 활동의사수도 일본(81년) 132명, 미국(79년) 189명, 영국(86년) 140명, 스웨덴(77년) 187명 이지만 우리나라(95년)는 109명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교육부 보고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관련 연구기관의 기초연구와 15개 부처에서 참여하는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지원단' 검토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마련됐다.

지난 1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최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전망과 과제' 공청회에서도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만 인적자원개발연구실장은 "인구 고령화와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질병구조 변화, 건강증진 욕구 증대 등으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진흥원이 2001년에 펴낸 '건강증진 및 신규 서비스 보건의료인력 체계구축' 자료를 인용해 200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한국이 7.1%, 일본이 16.5%, 미국이 12.4%, 영국이 15.8%, 캐나다 12.6%, 프랑스 16.2%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인구 1만명당 의사수는 한국이 18.3명(2000년), 일본이 18.9명(98년), 미국이 26.8(98년), 영국이 17.2명(98년), 캐나다 20.9명(99년), 프랑스 29.8명(98년) 등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의료인력이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교육부 입장은 지난 8월 의발특위가 신설의대 증가 등으로 의사인력이 과잉공급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10% 일률 감축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도 지난 10일 제4차 의발특위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오는 2004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350명 감축키로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말한 바 있어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 과제에 대해 내년 상반기중 부처별 과제를 확정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