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2004년 상대가치점수·수가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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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상대가치점수·수가 본격 논의


[ 2002년 12월 30일 03시 09분 ]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논의가 내달부터 본격화된다.

또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책정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일부에서 내년에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기존 연구결과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방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1월초 워크숍을 갖고, 향후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30일 "이번 워크숍에서는 2004년도 고시에 우선반영해야 할 상대가치점수 개선 항목과 중장기적으로 행위별 점수를 조정해야 할 항목을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기획단이 중장기과제로 선정한 ▲응급의료수가 개선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발 ▲호스피스제도 도입방안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 검토 ▲상대가치에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 등이 우선 연구대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2003년도 점수당 55.4원) 산출 방식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해 매년 환산지수 연구를 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올해 정부-의약계가 공동산출한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해 공단과 의약계가 계약을 맺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와 공급자측이 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어느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식이 만들어진다면 내년에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월중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2004년도 단가계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