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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시대변화에 맞게 위상 재정립해야"


[ 2003년 01월 02일 04시 24분 ]

올해에도 재정안정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노무현 정부 출범에 따른 보건의료분야 개혁이 가시화될 예정이어서 의정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의료계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일 "보험재정을 무한정 늘리거나 의료이용을 과도하게 억제하면 국민들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재정안정을 위해 다양한 진료비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실리를 얻는 합리적 노선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올해 급여비 지출을 15조 1천억원 수준에서 억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진료비 심사와 실사를 강화하고, 약가재평가 등 약품비절감, 치료재료비 인하, 합리적 의료이용관행 정착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료계가 이같은 복지부의 재정절감방안을 '의료계 죽이기'로 규정해 반발할 경우 의정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또한 올해 수가 3% 인상, 고가약 사용 추세 지속,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재정 단기수지균형을 이룬다는 목표를 설정, 재정 안정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를 되돌아보면 의정관계가 악화돼 정책 효과가 반감된 게 사실이지만 의료계도 이 과정에서 고립을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의료계가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재정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내부정화에 나서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의정관계와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2월 25일 출범후 대체조제 확대 및 성분명처방 법제화, 수가 및 약가 재조정, 공공의료 확대, 총액계약제 도입 등의 공약사업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돼 의정관계 정상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부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