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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한·중 의료시장개방 협상 실익 재검토
[ 2003년 01월 01일 13시 30분 ]
WTO(세계무역기구) DDA 협상과 관련, 중국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실익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일 국내 관련단체가 중국에 대해 인공수정 등 특정분야의 시장개방 요구안을 마련한데 대해 "중국이 현재 WTO 가입과 동시에 의료시장을 개방해 중국 진출이 가능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3월 제출예정인 시장개방 계획서와 관련해 모두 양허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국내 제도를 정리할지, 아니면 일정부분 시장개방 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의견을 관련단체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중국뿐 아니라 주요국들이 보건의료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파급효과도 고려해 봐야 한다"며 "특히 의료는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한 정부산하 연구기관 관계자는 "중국이 국내 보건의료 전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에 대해 특정분야만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병원계는 중국에 대해 인공수정, 척추·관절, 성형외과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의계는 한방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논의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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