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심평원, 심사청구권 홍보·인력증원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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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청구권 홍보·인력증원 '늑장'


[ 2003년 01월 02일 12시 06분 ]

진료비 심사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공포된지 보름여가 지나도록 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전략 및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청구권'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로, 심평원은 민원접수 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환자 및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심사청구권' 제도는 그동안 심평원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급여항목만 심사하던 것에서, 환자가 요청하는 심사청구 항목에 따라 앞으로 비급여 부분까지 급여심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경우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상당부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 건강보험법을 발의한 국회측 주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2일 "심사청구권은 대국민 홍보가 원활히 이뤄져야 하며, 초기에는 필요인력에 대한 증원이 불가피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확대·강화되고 업무효율화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책정에 관심을 가짐으로서 환자 알권리 측면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사청구권' 업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의 준비상황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법이 공포된 이후 '심사청구권' 제도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외에 현재 별다른 대국민 홍보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제도 시행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원업무에 대비한 주무부서인 상담실은 16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실제 인력배치는 내달이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심평원의 기능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대국민 홍보가 얼마나 잘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실제로 이에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만간 대국민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