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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핑요법등 295개항목 신의료기술 결정 유보
[ 2003년 01월 04일 03시 13분 ]
이학요법 중 테이핑요법 등 295개 항목이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에서 반려됐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vaginal corn 교육비(질내압측정비와 교육비, 특비 포함) 등 100개 항목의 경우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한 295개 항목 가운데 이학요법의 테이핑요법 등 133개 항목은 관련 학회로부터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으며, 피부과 처치 및 수술에 속하는 DNCB THERAPY 등 21개 항목은 식약청의 허가를 얻지 않아 유보됐다.

또 복지부는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51개 항목과 미실시 항목 21개, 외국의뢰검사로 보험 제도권외 항목 63개를 반려했다.

이외 복지부는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접수된 C-Arm형 영상증폭장치를 이용한 신경차단 등 78개 항목에 대해서는 당초 기준을 적용해 요양기관이 임의비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료실]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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