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의료 전문가 '찬밥'…醫와 관계 고려?

로그인 | 회원가입


보건의료 전문가 '찬밥'…醫와 관계 고려?


[ 2003년 01월 05일 12시 06분 ]

인수위원회 분과별 간사 및 실무진에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입성이 의외로 부진해 향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보건의료분야 개혁 정책이 다소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수위원들 상당수가 새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갈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이는 향후 의료계와 관계설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인수위는 구랍 26일 사회문화여성분과위 간사에 당초 유력시되던 김용익 서울대 교수 대신 교육분야 전문가인 권기홍 영남대 교수를 임명했다.

'의료보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애석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지난 3일 발표된 인수위 실무급에는 전체 70명중 보건의료분야 실무자는 이상구 당 전문위원 한명만 발탁됐다.

또 조만간 발표예정인 당 자문단에도 보건의료 전문가는 1명 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실제로 인수위 내에서 보건의료정책 책임지고 수행할 인원은 당 전문위원과 교수출신 인사 2명뿐이다,.

특히 인수위가 선정한 '삶 의질 향상' '빈부격차 해소' 아젠다는 '보건의료분야 개혁'과는 거리감이 있을 뿐 아니라, 이달 중순경부터 이뤄질 정부 업무보고에도 '의약분업' 및 '재정통합'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5일 "인수위내 인사 포진은, 정책 무게도와 관련이 많다고 볼 수 있다"며 "노 당선자가 보건의료분야를 등한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초 예상했던 인사 포진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장 새 정부 출범 후 의료법 개정이 있고, 재정통합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며 "현재로서 노 당선자의 의중이 어디에 있지는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또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 인사에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상당수 탈락한 것은 의료계의 정서를 고려한 측면도 엿볼 수 있다"며 "대화를 중시하는 노 당선자가 앞으로 의료계과의 관계를 실무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뜻이지 결코 보건의료분야 개혁기조를 늦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