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뛰는' 인수위 '기는' 복지부…엇박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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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인수위 '기는' 복지부…엇박자 행보


[ 2003년 01월 06일 13시 20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치권이 보건의료분야 개혁정책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 반면, 정작 실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몸사리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복지부 간부들의 '관료 습성'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복지부가 성분명 처방에 부정적'이라는 모 일간지 보도와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추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을 뿐 아니라, 의사의 자율기재 방식으로 단계적 시행을 검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해명은 궁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수위와 민주당이 국민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생동성 시험기간 단축·생동성 품목 약가산정시 우대 등의 조치를 주기적으로 내놓는 것은 '쳇바퀴식' 정책에 맴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인수위와 정부가 향후 추진정책의 본질을 간파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이미 오래전에 써먹었던 것들"이라며 "그동안 의료계의 처방약 목록 미제출과 처방전 2매 발행 처방방안 마련에 손을 놓고있던 복지부에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정책을 과연 복지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소액 본인부담금 조정과 관련, 지난해 12월 '보사연이 제시한 조정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지난 1일에는 '올해 상반기에 고액진료비 본인부담 보상제도를 개선해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을 줄이고, 외래환자 본인부담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관계자는 "본인부담금 조정 개선은 이미 검토돼 왔던 사안"이라며 "불과 며칠 사이에 정부정책이 달라진 것처럼 비춰진 것은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내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의 방향을 마련하고,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법 개정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공청회 일정 또한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노 당선자가 새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인 △의료기관 및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험약가 제도개선 등의 정책이 스케줄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보험재정 파탄 이후 복지부가 질타를 받으면서 언론에 민감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복지부 일부 관료들의 '관료주의' 습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지나치게 의료계와 약계에 의존적이던 복지부 관료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복지부의 경직된 조직은 계속될 것"이라며 "노 당선자가 국민을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한 만큼, 복지부도 국민 의료편익에 주안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