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차기정부는 의료, 교육, 사법 등 '국민의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공공부문 개혁을 더 강도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6일 기획예산처는 '국민의 정부 공공개혁 백서'를 발간하고 "차기정부는 개혁의 당위성에 대한 지지 획득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다 근본적인 영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예산처는 백서에서 "국민의 정부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 분야를 비롯 정치, 사법, 교육 등 광의의 공공부문 개혁도 현재보다 강도 높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정부처럼 부분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흐지부지될 경우 다음 정부는 커다란 저항과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차기정부에서는 기존의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기조를 유지하되, 그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개혁과제 발굴과 추진, 개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산처는 또 "집권초기 모든 개혁이 시작되고 집권기간내 마무리되도록 하는 과거의 잘못된 개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종합적·거시적 틀 속에서 개혁방향이 수립되고, 그 속에서 단기 개혁과제와 중장기 개혁과제를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들어 성과주의, 성과급, 목표관리제, 직무분석은 어느 정책보다 연계성이 높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패키지화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 정부는 정부축소, 공기업 경영혁신, 민영화정책 등은 역대정부 개혁정책과 비교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추진된 반면,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에 의해 의도대로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예산처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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