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盧 당선자 '참여복지 실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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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盧 당선자 '참여복지 실현' 구체화


[ 2003년 01월 08일 07시 24분 ]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재경부장관을 비롯 관계부처 장관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올해 경제전망 및 각 부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7일 발표한 10대 국정운영과제중 '참여복지 실현'을 포함 의료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건강보험재정의 내실화

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존 수립된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소액 외래진료비와 고액진료비간 환자부담금을 조정한다.

또 중증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낮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참여복지의 실현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실시해 소득이 낮지만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추가 보호할 방침이다.

또 소득·재산기준을 초과하지만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물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이밖에 장애예방시책을 강화하고, 편의시설 확충,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고령화 추세에 능동적 대처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노인취업 알선센터 등의 운영을 활성화해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노후생활을 믿고 의지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내실화 할 방침이다.

또 재정계산을 실시해 장기재정 안정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독립·전문성 제고할 계획이다.

보육사업도 확대해 여성 사회참여기회를 넓히고 사회의 잠재성장력 제고한다.

고령자 기준고용률(3%)을 업종별로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이와 연계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운용한다.

고령자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인인력뱅크'도 구축, 고령자 인사 및 노무관리 모델을 개발한다.

국가가 나서서 지키는 국민 건강

만성질환, 예방 중심의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사·의약품·병상·장비·응급의료 등 보건자원 공급의 적체와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 바이오보건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수지 균형 달성해 나갈 계획이다.

고액질환에 대한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요양수가를 연구·개발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한다.

이와함께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 의료·주거시설·학교 등에 한해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를 외투지역 밖의 의료시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대비한 관련 입법 마무리

지난해 10월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을 토대로 노·사·정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 노력을 강화한다.

법정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휴일·휴가 등 관련 제도를 연차휴가 상한설정(15∼25일)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공휴일수 축소 등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는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교육비는 연 100∼300만원에서 150∼500만원으로, 보험료는 연 70만원에서 100만원 등으로 근로소득특별공제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