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진료비용 분리등 상대가치점수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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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료비용 분리등 상대가치점수 개정 논의


[ 2003년 01월 08일 14시 47분 ]

복지부, 의약계, 연구자들이 본격적인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복지부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9, 10일 이틀간 워크숍을 열어 장단기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을 토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발 △응급의료 수가 개선 △호스피스제도 도입방안 및 수가 개발 △지난해 상대가치점수 조정건 중 우선 검토항목 △의·치과 상대가치점수 체계적 조정 △한방 상대가치점수 조정 경과 등을 다룬다.

또 상대가치점수 연구와 관련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한 상대가치 검토 △상대가치에서의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방안 △상대가치에서의 치료재료 분리 △장애인 수가 등도 토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와 함께 의료수가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상대가치점수 및 환산지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활용시스템 구축 △상대가치전담조직 상설화 및 전문인력 충원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다.

특히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제4차 상대가치연구를 통해 의료사고 위험도를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대가치 항목별 점수 조정, 적용시점 등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와 진료비용상대가치로 구성돼 있어 이를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면서 "이를 위해 중장기 연구과제로 선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이번 워크숍에서 2004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 항목과 중장기 연구과제를 확정한 뒤 점수개정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