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단체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공약에 대한 입장과 함께 정책건의안을 마련, 조만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키로 하는 등 새정부와의 정책 조율에 들어갔다.
의협은 주무 이사회와 외부 교수들을 영입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협은 이미 이달 초 성분명처방 반대, 의약분업 수정 및 건강보험제도 개선, 환자 본인부담 정률제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등에 대한 입장을 인수위에 1차로 전달한 바 있다.
병협도 노 당선자 공약에 대한 병원계의 의견과 차기정부의 의료정책 건의안을 마련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최저실거래가제의 고시가 전환, 주5일근무제 시행 연기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주중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의협도 독립된 한의약관련 법령 제정, 한의약산업 진흥을 위한 한의약전담부서 확대 개편, 한방의료기술 개발지원, 한방의료보험 급여확대, 대통령 한방주치의 위촉 및 청와대내 한방의무실 설치,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휘권 확보, 한약학과 독립설치 등 차기정부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한 상태다.
간협은 10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인수위에 낼 건의안을 확정한다. 간협은 간호사법 제정, 간호교육 제도 개선, 가정간호 활성화, 학교보건 및 산업보건 확대 강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또 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 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 직속 구강보건특위 설치, 치의학연구소 설립 등을 정책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방공사의료원도 노무현 정부가 공공의료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정책건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신현수 회장은 8일 "노 당선자가 공공의료를 3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차기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진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공공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지원 확대, 의료취약지역 의료원 설립, 최저실거래가제의 고시가 전환 등을 정책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