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b>[上]</b>제약사 리베이트 개선방안 '虛와 實'

로그인 | 회원가입


[上]제약사 리베이트 개선방안 '虛와 實'


[ 2003년 01월 10일 03시 31분 ]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 및 관리비를 다른 제조업종과 비슷한 15% 수준으로 축소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공정委는 지난 8일 기업회계처리 기준상 기타 판매비에 속하는 소위 '리베이트'를 너무 많이 지출했다는 명목으로 한영제약(주)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이같은 제약사와 관련된 악재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오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제약주들이 증권시장에서 한파를 맞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라 인수위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근절방안의 虛實과 새로운 정권이 제약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상, 하로 나눠 알아본다.[편집자주]

[上] 제약사 리베이트 개선방안 '虛와 實'
[下]새정부서 제약株 진로 '약품 질'이 좌우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게 됨에 따라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제약사들의 마케팅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제약사들은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자기 약품의 처방을 증가시키기 위해 비품구입 지원, 상품권 제공, 술접대, 경조사비지원, 화환 증정 등 갖가지 사례를 한다.

그러나 이런 각종 선물이나 리베이트 가운데는 불법적인 요소가 적지않아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거나, 건보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최근 약가거품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제약사와 의료계간 리베이트에 제동을 걸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인수위는 "노 당선자 공약사항인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을 우선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관계자는 "제약사와 요양기관간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며 "현재 30%에 이르는 제약사 영업비 인정비율을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접대비 등 과도한 영업비를 지출하는 제약사에 대해 복지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약사와 의료계간 리베이트 근절로 약가거품이 해소될 것이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다.

현행 稅法·공정거래법상 영업비 축소할 근거 없어

이는 국내 기업회계처리 기준상 리베이트란 명목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리베이트란 항목을 국내 기업들은 '기타 판매비'로 처리하고 있다.

'기타 판매비'는 판매 및 일반관리비(이하, 판관비)에서 사원급여, 건물 임차료,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의 주요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가르킨다.

결국 리베이트를 근절시켜 영업비 인정비율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현행 세법 및 공정거래법상 그 어디에도 적용될 수 없는 논리다.

영업비는 영업비이고 기타관리비는 기타관리비다. 또 영업비와 기타관리비는 현행세법상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돼 있다.

다만,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접대비 뿐이다. 접대비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따라 일정비율 이하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들은 접대비를 인정한도액보다 초과 지출하면서도 인정한도액만 비용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거래법상에도 영업비 인정비율 한도액을 정해두고 감독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8일 시정조치를 받은 한영제약처럼 '기타판매비'항목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부당하게 많거나 과도한 이익을 병원이나 의사에게 제공했을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또 지난 2001년을 토대로 한 공정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일반 제조업의 평균 접대비는 매출액대비 0.18%이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제약업종의 평균접대비도 전체 매출에서 1.42%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소위 리베이트로 불리는 '기타 판매비' 비율은 제약업의 경우 전체 매출의 8.32%에 달하고, 제조업도 4.53%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기업회계처리 과정을 분석하면 전체 판관비에서 차지하는 접대비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접대비 인정한도액을 축소시켜 제약사의 전체 영업비율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下]새정부서 제약株 진로 '약품 질'이 좌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