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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전발행 매수 결정 유보
[ 2003년 01월 10일 03시 04분 ]
복지부가 6개월여가 지나도록 처방전 발행매수 결정을 미루고 있어, 이에따른 행정처분 규칙 개정 또한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10일 "지난해 7월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1+α'(1매발행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원할 경우 1매를 더 발행) 안(案)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서식위에서 이 문제를 결론 내리지 못한 만큼, 현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서식위를 다시 열어 처방전 발행매수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재개한 서식위에서 '1+α'를 지지한 의료계와 '2매 발행해야 한다'는 약사회 및 시민단체의 주장이 맞서 절충에 실패하자 "더 이상의 의견수렴은 없다"며 사실상 현행 2매 발행 규정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한 것과 상반, 아직까지 발행매수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안)의 개정도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담당 관계자는 "현재 처방전 발행 매수가 확정되지 않아 행정처분 규칙안이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발행매수가 어떻게 결정될지 우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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