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오늘(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약분업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통합, 성분명처방 활성화, 약대 6년제 개편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분업 제도 개선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대로 현행 분업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문제점 보완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약계의 협조를 구해 고가약 처방을 억제하고, 과잉진료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건강보험 재정 안정 등에 역점을 둔다는 내용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복지부는 현안인 약대 6년제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한의계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학제 개편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7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복지부는 이달중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6월까지 지역 및 직장 재정의 통합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낼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동성시험을 확대하고, 대체조제를 늘리 방안과 생명윤리법안 제정, 공공의료기관 확충 등도 보고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