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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필수공익사업장에 의료사업 존치"
[ 2003년 01월 10일 01시 52분 ]
병원협회는 정부가 필수 공익사업범위 및 직권중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사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 범위에 의료사업을 존치시켜달라"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와대비서실, 국무총리실, 노동부 등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필수공익사업중 의료사업이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수공익사업으로 존속되야 하며 직권중재 요건강화도 국민생명보호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병원노조는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응급진료까지 거부하고, 장기파업으로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한 바있다"며 "병원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서 제외된다면 예기치 못한 진료중단으로 우려할만한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쟁의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을 제한하는 노동관계조정법 43조와 관련,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의료사업이 중단되는 폐혜가 방지될 수 있도록 '불법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삽입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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