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원격진료 활성화 '적정보험수가 산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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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활성화 '적정보험수가 산정' 관건


[ 2003년 01월 15일 02시 47분 ]

원격진료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보험수가 산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원격의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단말장치, 서버, 정보통신망 등을 갖춰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국내 의료정보화 업체에서는 원격진료가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관련 솔루션을 개발, 사업전략을 마련하는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그러나 대다수 병원들은 원격진료 시스템을 갖추는데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현행 보험수가 아래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원격진료 서비스 도입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원격진료 사업을 추진해왔던 B사의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원격진료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검진' 분야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큰 기대를 걸고 원격진료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 보험수가 적용 문제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업체들도 어쩔수 없이 원격진료보다는 원격검진 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행위별 수가기준보다 다소 높게 보험수가를 책정해 원격진료 초기시장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어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원격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E사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개정 의료법이 시행된다하더라고 원격진료의 경우 아직까지 수익성 측면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료진의 관심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각 병원에서도 수익성 악화로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원격진료나 전자처방전등 의료정보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투자가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병원들은 원격진료 서비스가 시급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향후 복지부의 보험수가 방침을 지켜본 후 도입을 결정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의료정보화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며 "때문에 원격진료 도입의 관건은 환자를 직접 받지 않고도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받아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초 창립된 한국원격진료협회의 한 관계자도 "원격진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의 책임한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