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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징수액 급여처리 가능땐 보험청구"
[ 2003년 01월 10일 12시 56분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했더라도 초과분에 대해 요양급여 비용 처리가 가능할 경우 심평원에 이를 급여청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심사청구권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지난달 1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10일 각 지원 심사실무자를 대상으로 '업무교육'을 실시했다.

'심사청구권'은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부담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심평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로, 심평원은 민원접수 후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확인심사를 실시해 결과를 환자 및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심평원은 교육에서 환자의 진료비 확인심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게 과다징수한 본인부담금 진료비정산내역서를 통보하고, 확인 신청자(환자)에게 지체없이 환불해 줄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확인됐더라도 요양급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요양기관은 확인신청자에게 환불해 준 영수증과 심평원에서 회신한 문서번호를 기재해 청구하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의 자료요청에 불응할 경우 현지조사 대상 선정시 과다징수한 것으로 신청된 금액이 포함될 것을 통보하도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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