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수가·병원수가 분리…응급수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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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가·병원수가 분리…응급수가 개선


[ 2003년 01월 12일 13시 01분 ]

중장기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고, 5년마다 상대가치점수와 적정 점수당 단가 산출을 위한 환산지수가 연구될 전망이다.

장기요양서비스와 호스피스 수가개발, 응급의료 수가개선 연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워크숍을 열어 중장기 연구과제와 연구방법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와 관련 "상대가치점수에 의사 행위료와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이를 각각 분리해 명확히 하고,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2~3년간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통해 상대가치에서의 의사비용과 진료비용 분리, 의료사고 위험도 반영 등의 연구를 시행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제계적인 조정 차원에서 장기연구를 실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5년 주기로 전면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올해부터 2년간 각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재평가하고, 의사업무량과 진료비용, 치료재료비용, 의료사고위험도를 분리한 상대가치점수를 개발해 2005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6~2007년 연구결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산지수도 5년마다 한번씩 원가분석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환산지수 산정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원가분석 기간에는 그 모형에 따라 환산지수를 구해 단가계약 기준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이밖에 복지부는 2004년 호스피스 수가도입을 목표로 올해중 호스피스 서비스기관의 표준인력 및 시설, 장비 기준과 수가지불방식을 설정하고, 적정수준으로 응급의료수가 개선, 급성기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시 수가개발 등을 연구 과제로 꼽았다.

복지부는 차기 상대가치기획운영단 회의에서 이들 연구과제에 대한 의약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연구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