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녹십자, 혈우병치료제 법정싸움서 '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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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혈우병치료제 법정싸움서 '勝'


[ 2003년 01월 13일 00시 50분 ]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를 둘러싼 식약청과 녹십자간 법정싸움이 녹십자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13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녹십자가 지난해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혈우병치료제 수거·폐기명령 취소청구 소송'에서 "처분의 근거가 된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국립보건원의 1, 2차 검사에서 검출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3차 검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1, 2차 검사 결과를 전적으로 믿기가 어렵다"며 "미국 CDC 검사의 경우 2차에서만 바이러스가 검출된데다 '실험실이 오염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조건까지 첨부돼 있어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국립보건원과 CDC의 검사는 극소량의 오염도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이뤄졌다"면서 "충북대 연구팀에 의뢰한 법원 감정 검사에서는 관련 제품들에서 바이러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원은 지난 98년말 혈우병환자 30여명에게서 A형 간염이 발병하자 녹십자의 혈우병치료제를 수거, 자체적으로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도 검사를 의뢰했다.

또 식약청은 지난 2000년1월 국립보건원과 CDC의 '바이러스가 검출' 통보를 근거로 녹십자에 혈우병치료제 4종(22개 제조번호분)에 대한 수거. 폐기 명령을 내렸으며,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그 이듬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식약청은 제조번호가 같더라도 제품에 따라 검사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당시 검사를 맡은 국립보건원과 협의해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