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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종세 前 식약청장 뇌물수뢰죄 확정
[ 2003년 01월 13일 13시 24분 ]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뇌물 수수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13일 박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복지부장관이 자문을 구한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고를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앞으로 뇌물 수뢰죄와 관련한 공무원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다른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뇌물 수뢰죄를 적용할 공무원의 해당 여부는 담당자 신분이 아닌 담당 업무의 성격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전 청장은 지난 92년 5월부터 95년 11월까지 중앙약사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N제약사로부터 일곱차례에 걸쳐 1억85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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