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새정부 출범전 주5일 매듭…병원계, 파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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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전 주5일 매듭…병원계, 파장 고심


[ 2003년 01월 14일 12시 46분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노무현 당선자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주 5일 근무제 도입 문제를 매듭짓기로 해 대학병원 위주로 의료계가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14일 인수위 정순균 대변인은 "사회·문화·여성분과는 새정부 출범전까지 근로시간 제도개선을 노동부의 '긴급 현안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정기국회때 정부 입법으로 제출돼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주 5일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본격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주 5일근무제를 ▲공공·금융·보험 및 1천명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까지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4년7월까지 ▲1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7월까지 각각 도입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울러 ▲50명이상 사업장은 2006년7월까지 ▲20명이상 사업장은 2007년7월까지 ▲20명미만 사업장은 2010년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 주 5일근무제를 도입해야 하는 대학병원 규모의 종합전문요양기관들 위주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일부 대학병원은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더라도 인건비, 어려운 병원 운영여건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토요일 근무제를 계속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문화·여성분과는 또 새정부 출범즉시 처리해야 할 과제로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비정규직 제도적 보호방안 강구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등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