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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보건의료정책 이달말 윤곽
[ 2003년 01월 15일 13시 11분 ]
노무현 차기정부의 보건복지 주요 정책 실행계획이 이달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노 당선자 공약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마련에 들어갔지만 예산 확보 등을 놓고 인수위와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에 노당선자 공약과 현안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마련, 보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인수위 보고사항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공약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활성화, 약대 6년제 개편, 공공의료기관 확충, 의사인력 수급조절, 장기요양병상 확충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 소액진료비 부담 상향조정, 의료급여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복지부는 업무보고 이후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한다.

복지부는 30일 인수위에 국정과제에 대한 장단기 실천계획을 확정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수위가 사업계획 보고서에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해 오자 복지부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무현 당선자의 국정철학에 따라 부처간 예산이 조정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업계획은 혼선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공약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장단기 추진계획을 우선 세운 뒤 연차적으로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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