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새정부 개혁과제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의료수가 총액예산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새정부 개혁 6개 분야 41개 주요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혁과제 중 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경로연금, 장애수당 확대 ▲준빈곤층에 대한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확대 적용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 국세청 이관 ▲의료수가 총액예산제 전면 전환 등 7개 항목이다.
또 참여연대는 민생분야 개혁과제의 하나로 생명윤리법 제정을 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