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진찰료 통합 손실보전책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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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찰료 통합 손실보전책 반발 확산


[ 2003년 01월 17일 08시 33분 ]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내과개원의협의회에 이어 3세미만 환자의 가산료를 현행보다 200% 인상하고, 3∼6세 환자는 100%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손실보전책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17일 소개협은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보상방안과 관련 "복지부가 제시한 가나다군 진찰료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보상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만한 보상안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소개협은 "가나다군 통합에 따라 소아과가 입는 손실은 약 300억원에 달하는 반면, 복지부(안)처럼 3세미만 환자의 가산료를 현행보다 100% 인상하더라도 그 보상액은 64억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개협은 또 "이 손실보존액 64억원중에서도 실제 소아과개원의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6세미만 환자를 보는 내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의 등 타과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보전방안을 발표하면서 500억원의 재정을 토대로 소아과의 경우 3세미만 환자의 가산료를 현행보다 100%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따라 소개협은 3세미만 환자의 초진 및 재진료를 현행보다 200% 인상된 1천500원, 6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6세미만 환자는 초진료를 1천원, 재진료 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개협은 "만성질환관리료 질병군에 9개 병명을 추가해 436억원의 재정을 추가부담할 경우 소아과 손실분 300억원에 대한 보상액은 거의 없어지게 된다"라며 "실제로 손실을 입은 과에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아과, 내과 등 가군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가군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18일 의협 회장및 보험이사와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