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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공단 실사권 남용"-政 "내달 3자회의"


[ 2003년 01월 16일 12시 00분 ]

의협 신상진 회장 등 집행부는 16일 보건복지부 김성호 장관을 방문, 차기 정권에서 펼쳐질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가나다 통합에 따른 가군 손실 보상, 공단의 우월적 실사권, 의료법 개정안 및 처방전 1매 발행 등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방문에서 신 회장은 "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실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계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와 관련, "2월 초순 복지부와 의료계, 공단이 참여하는 3자 회의를 열어 해결점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신회장은 이날 의료계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지만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잡고 자정을 위해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이관하고 처방전도 1매 발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평가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5백 병상안을 수용해 줄 것과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임을 밝히고 모법인 의료법에 의해 시행령을 만들 수 밖에 없다면 의사와 의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신회장은 가나다군 통합에 따른 가군진료과의 손실분을 최대한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현재 청원중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저지에 노력해주고 소액 진료비 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을 취소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김장관은 이에 대해 "의료계와 잘 협의해 의료현안을 풀어나가라는 뜻에서 보건정책국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자율징계권 이관 문제는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처방전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반대하고 있지만 검토해 보겠으며 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은 의협 및 병협과 협의해 절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장관 예방에는 의협에서 김방철 상근부회장, 정효성 법제이사, 주수호 공보이사, 안양수 정책이사, 백용기 사무총장이 동행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김태섭 보건정책국장, 임종규 보험급여과장, 양병국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자리를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