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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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2일 09시 05분 ]

그런 연구가 있어야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
현재까지는 가는 것이다. 시기는 현재 종합전문요양기관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조기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조기시행해야 한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이번 조사는 그것과는 무관하다.
참여한후 탈퇴한 의료기관에 대해 불이익주려는 것은 아니다.
행위별수가는 서비스 제공한 만큼 수가를 지급하는 체계다.
시범사업 기간과 2002년 본사업간 달라진 것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DRG 약점 신의료기술이 등장하지만 DRG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충분한 이유가 있
어야 한다. 대체 가능성 없을 때 등이다.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수가결정된 후 신의료기술 인정을 요청하면 미반영돼기 때문
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DRG의 속성이자 장점이다.
이유 있는 것 빨리 빨리 적용하는 기전을 도입하려 한다. 신의료기술을 보완하는
추세다. 미국도
그때 그때 하는 것이 옳은 지도 검토해야 한다.
결국 필요정책 세우는데 필요한 정책자료를 모으는 것이다.
전면시행한다 하더라도 탁상공론식 정책은 곤란하다. 축적된 자료 필요하다. 상관
있다면 있다.
행위별 속성이 무한정 증가하는 진료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별 속성이란 것이다.
고칠 수 있는 방안 있는데 포기할 수는 없다. 단점 반대 들어줄 수 있다면 들어줄
것이다.
무한정 진료비 증가 속성 시정해야 한다.
작년에는 DRG 수가가 행위별 수가보다 높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면시행할 필요
가 있느냐는 반대여론이 있어 숨고르기를 한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신뢰의 문제다. 의사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안된다. 시행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보상하고, 요양기관 의견을 수용할 것은 한 뒤 보완해서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