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 반대"
[ 2003년 01월 17일 07시 39분 ]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을 놓고 의무기록사협회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협회 고문 변호사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 도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병협 박 모 고문변호사는 최근 협회에 보낸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질의회답'에서 "의료법 시규 개정안 제54조 제1항의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 중 '보험심사' 규정은 간호사의 업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저촉돼 위법"이라고 밝히고 "개정안대로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모법에 위배되는 만큼 무효"라고 회신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및 대통령령이 정한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으로 제한된다"며 "전문간호사의 분야는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보험심사 업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급여비용의 타당성 등의 심사평가를 하는 것인데도, 진료보조 업무를 하는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행위를 심사평가하게 하는 것은 제도상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도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한 종래의 편의적 업무운영을 법령에 의해 제도화 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병협은 '보험심사전문간호사제'와 관련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어 도입불가 입장을 정리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