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DRG참여·탈퇴 380곳 의료기관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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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참여·탈퇴 380곳 의료기관 비교연구


[ 2003년 01월 19일 20시 51분 ]

복지부가 포괄수가제(DRG) 참여기관과 탈퇴기관 380곳을 대상으로 진료비 등에 대한 비교연구에 착수하자 대학병원들은 DRG 전면시행을 위해 자료수집에 들어간 것 아니냐며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고 설명하면서도 DRG 전면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병원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향후 DRG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2년 DRG 본사업 실시 전후 비교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DRG 참여기관 168개 의료기관과 DRG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2002년 본사업에서 불참한 19개 의료기관, 행위별 청구기관 193개 의료기관을 선정, 자료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DRG 조사내용은 진료 환자별 의료서비스 제공량과 급여범위별 진료비용을 조사하기 위해 △질병군에 대한 진료행태 및 질 평가 △인식도 조사 △DRG와 행위별 비용 조사 △참여기관의 기관별 특성 조사 등이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DRG 기관의 경우 의무기록조사, 비용조사, 의료기관 특성 조사, 설문조사 등이며, DRG 탈퇴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기록조사와 비용조사가, 행위별 청구기관은 비용조사가 이뤄진다.

이에 대해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19일 "DRG 탈퇴기관의 탈퇴 전후 진료비와 동일질병군의 포괄수가진료비와 행위별진료비를 비교 분석해 DRG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지금부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측도 "올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DRG를 신청한 병원이 두곳에 불과하자 복지부가 전면시행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연구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DRG 시범사업 기간과 본사업 이후의 인식과 진료비용 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DRG를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란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위별수가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진료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특히 DRG 확대는 노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인 만큼 새정부가 출범하면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DRG제도가 신의료기술 도입을 억제한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신청을 기피하고 있지만 전면시행에 들어간다면 서비스 보상방안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의견을 수용,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요양기관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정부와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